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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TIP/장애인&노인복지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차이 정리|중복수급 가능 여부까지 완벽 설명

by 칠한 김씨 2025. 5. 15.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실제 수급 조건, 지급 방식, 금액 차이, 중복 수급 여부까지

실제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저희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어서, 관련 복지 제도나 지원책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장애 관련 연금을 알아보다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란 두 제도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처음에는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두 제도가 이름이 비슷한 만큼 저처럼 착각하거나 헷갈리고, 구체적인 차이를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조건과 제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분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 지원 복지 제도

먼저, ‘장애인연금’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인것입니다. 일종의 ‘기초생활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본금이고, 부가급여는 소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주요조건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지급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025년 기준 실제 수령 금액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최대 수령액
생계급여 수급자 323,180원 0원 323,180원
의료급여 수급자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23,180원 35,000원 358,180원
차상위계층 323,180원 35,000원 358,180원
일반 중증장애인(비수급자) 323,180원 25,000원 348,18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가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일단 ‘생계급여 수급자’로 분류되면 부가급여는 무조건 0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외 급여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그럼 의료급여도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 주거급여에 의뢰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의 부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지급 예시

수급 조건 적용되는 부가급여 기준 부가급여 금액
생계 + 의료 +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0원
의료 +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주거 +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35,000원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연금은 ‘복지’ 성격의 제도고,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기초급여(약 32만원) + 부가급여(최대 35,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 성격의 제도

반면 ‘장애연금’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일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사회보험 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 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장애등급도 국민연금 기준(1~4급)으로 판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요조건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입은 자
장애 등급 국민연금 기준 1~4급 (복지부 기준과 다름)
납입 요건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 납입 필요
지급 방식 매월 연금 형태 지급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장애연금 지급 기준 (산정방식)

장애등급 지급 비율 (기본연금액 기준)
1급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일시금 (기본연금액의 225%)

 

여기서 제가 헷갈렸던 게 지급기준 산정방식에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나(장애인 본인)를 부양하는 가족의 연금액이 더해지는 건가?" 하고 착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장애인 본인)가 누군가(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내 연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매달 약 43,870원이 기본연금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가입 당시 평균소득, 본인의 평균소득, 장애등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심은 목적과 전제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 두 제도는 이름만 거의 똑같지 대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제도인 것입니다.복지와 보험의 차이인 것이죠.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차이점

항목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성격 복지제도 (생계 지원) 사회보험 (소득 보전)
대상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국민연금 납입 이력 불필요 필요
장애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중증장애 국민연금 기준 1~4급 장애
지급 방식 매월 현금 (기초 + 부가급여) 매월 연금 (정액 또는 정률)
중복 수급 불가능 불가능

 

그리고 이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즉,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조건이 충족되는 하나만 선택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장애인연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

  •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신청서 (현장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펼쳐보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가급여는 0원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같이 받는다고 해도 생계급여가 우선되기 때문에 부가급여는 제외됩니다.
부가급여는 생계 수준이 더 위일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Q. 부양가족연금액은 누구 기준인가요? (펼쳐보기)

장애연금을 받는 ‘본인’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 해당 인원수에 따라 본인의 연금에 금액이 추가됩니다.
타인(가족 포함)이 나를 부양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Q.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말고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펼쳐보기)

네,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은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각각의 소득·재산 기준이 달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하며

처음엔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제도였지만,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용어와 조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두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