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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TIP/장애인&노인복지

장애인 차량 등록 & 자동차세 감면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칠한 김씨 2025. 4. 20.

장애인 복지 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차량 관련 지원 제도 입니다.

특히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보호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통행료 할인, 등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케어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1. 장애인 차량 등록 대상자

구분 대상
차량 소유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운전자 조건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보호자 운행 인정 가능)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함’ 또는 ‘심하지 않음’ 모두 가능 (일부 감면 항목은 제한 있음)
등록 차량 수 1인당 1대 차량 등록 가능 (중복 등록 불가)

※ 단, 보호자 명의로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확인 필요


2. 차량 관련 주요 감면 혜택

혜택 구분 내용
자동차세 감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대부분의 차량 유형 적용 (최대 전액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차량 구입 시 면제 (차량 가격 기준 제한 있음: 3,000cc 이하, 2,000만 원 미만 등)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등록 시 50% 할인 적용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50%~100% 할인
유류세 환급 (LPG 차량 등) 연간 일정량까지 유류세 환급 신청 가능
보험료 할인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일부 할인

※ 감면 범위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차량 등록 신청 방법

절차 내용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차량 등록 민원실
신청 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감면 신청서류 차량 감면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감면 요청서 등
유의 사항 감면 혜택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등록 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앱에서 별도 등록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명의 차량이 아니면 감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동일 세대 보호자 명의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차량 감면 신청이 완료된 다음 납부 기한부터 적용됩니다.
(중간에 신청한 경우 해당 분기 또는 다음 분기부터 적용)

Q. 차량을 교체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차량을 변경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차량은 많은 이들에게 생계와 일상의 필수 수단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보호자라면 조금의 혜택 차이도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한 등록 절차와 감면 혜택은 꼭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 및 복지카드 활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